GUNSANIN  뉴스

사회

김영란 법 처벌 기준 시민들 혼란

군산시민신문    |    기사전송 작성일 : 16-10-07 16:2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구독자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관련 O/X 퀴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5일까지 전화 여론조사에 응한 구독자는 154명이었으며 서면조사는 85명으로 총 239명이 이번 조사에 응했다.

질문은 총 10개로 구성됐으며, 참여자 통계와 정답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 이상인 12개 질문의 오답률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도민들이 아직도 김영란 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질문의 경우 정답보다 오답이 더 많았다. 

예컨대, ‘직무와 관계없는 축구 동호회원들이 친교 목적으로 시청직원에게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난 뒤 식비로 4만원을 지불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60.8%(136명)가 ‘X’(처벌받는다)를 선택했다. 

하지만 정답은 ‘O’(처벌받지 않는다)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의 제공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동창인 공무원에게 축의금(20만 원)과 선물(30만 원)을 주는 경우에 대한 위반 여부’도, 오답인 ‘O’(위반이다)가 70.1%(144명)에 달했다. 

정답은 ‘X’(위반 안된다)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로부터 금품 등을 주는 것은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오답에 응답한 참여자가 정답자보다 무려 40%P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정답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오답과의 격차가 1%P인 질문도 있었다.  

‘위반신고는 익명의 신고서 제출만 가능하다’는 질문의 경우에는 정답인 ‘X’(실명으로 해야 한다)가 단 1%P(3명) 차이로 과반(50.5%·125명)을 차지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공무원)에게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답인 ‘O’(가능하다)가 55.3%(128명)로 과반이었지만, 44.7%(115명)가 오답인 ‘X’(주면 안된다)를 선택했다. 

반면, 정답이 과반인 질문 가운데 오답률이 10% 미만인 질문은 단 4개에 불과했다.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 변경’, ‘미성년자 자녀 부정청탁’, ‘사립학교 교사와 학부모간 3만 원 이상 식사를 제공 받는 것’ 등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김영란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안 된 점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습관·관행 등이 나타난 것”이라며 “일부 김영란 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에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판단해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
출처    |    http://www.gssimin.co.kr/ynews/ynews_view.php?pid=7447&code=NS03&PHPSESSID=ae01515b6a2a7f73e5bbf64b3

가장 많이 본 뉴스

1

군산에서 '타워크레인운전 기능사' 시험 본다

2

주택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3

지곡동 은파중학교 설립 어려울 듯

4

코스텍, 국내 최초 탄소소재 보트 개발

5

군산,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 시급

6

군산의 랜드마크 현대메트로 타워 2차 분양

7

김영란 법 처벌 기준 시민들 혼란

8

어린이집 cctv 열람 갈등…사전에 절차 숙지해야

9

군산남초 야구부 올해도 ‘승승장구’

10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재선' 성공

지역 언론사

주요 언론사

군산인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길 25, 2층        전화 : 063.732.6001~3

Copyright ⓒ 2014 군산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