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ANIN  뉴스

사회

군산,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 시급

군산미래신문    |    기사전송 작성일 : 16-10-17 16:34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400명이 감소하는 등 군산시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어린이행복도시를 민선4기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는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멸론 시대 군산에서도 혁신적인 인구증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자료사진)


#매리트 없는 출산장려책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 둘째아의 경우 5만원 문화상품권, 셋째아 이상부터는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오던 군산시는 2013년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부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한하며 넷째아 이상의 경우 장려금의 50%는 신청 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첫째아 9690만 원(969명) ▲둘째아 2억7840만 원(928명) ▲셋째아 2억7800만 원(278명) ▲넷째아 이상 9000만 원(30명) 등 7억4330만 원이 지원됐다.

이어 2014년에는 ▲첫째아 9440만 원(944명) ▲둘째아 2억8410만 원(947명) ▲셋째아 2억5200만 원(252명) ▲넷째아 이상 1억2600만 원(42명) 등 7억5650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첫째아 9820만 원(982명) ▲둘째아 2억7090만 원(903명) ▲셋째아 2억5100만 원(251명) ▲넷째아 이상 1억3500만 원(45명) 등 7억5510만 원이 지원됐다.

또한 양육수당 지급, 3자녀 이상 가정에 전기· 가스요금 경감 및 넷째아이 이상 가정에게는 약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2009년 종교계와 여성계, 교육계 등 22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신혼부부 부모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진한 게 사실이다.

반면 9월 기준 0~3세 인구수는 2014년 1만755명에서 2015년 1만 493명, 2016년 1만29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이는 결혼과 임신, 출산을 꺼리는 시대적 현상에 기인한 요인이 크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 외의 획기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송동 한 다자녀 가정의 가장 A씨는 “출산 시 여러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다. 지역 자체 내 사교육비 경감이나 중고등학교까지 다자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세 자녀 지원도 많이 축소됐고 전기료 가스요금 할인폭도 거의 생색내기에 그친고 있다”며 “최근 한 자녀도 안 가지려는 추세인데 한 자녀, 두 자녀만 낳아도 시에서 우대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구늘리기 정책 별도 마련해야

지난해 국회의원 2명 배출을 위한 선거구 분구 기준 상한인구수가 27만 8945명으로 제시된 바 있다.

군산시 인구는 2010년 27만 대로 진입한 후 2013년 6월 27만 8662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몇 년째 27만 9000명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50만 국제기업도시라는 타이틀이 이젠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 이제는 실효성 있고 열정을 갖고 혁신적인 인구 증가책을 발굴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임산부 우대 분위기 조성 등 꾸준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어린이행복도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시민들에게 밀접한 영역에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며 각 지자체가 인구 증가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 증가는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중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마이스 산업 등을 통한 선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지에서 군산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직장인은 “군산은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데 그것을 정책으로 잘 엮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전과 같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전입 강요로 인한 정책은 지양하고 민관이 협력해 군산만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지자체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연
출처    |    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pid=46017&code=NS02

가장 많이 본 뉴스

1

군산에서 '타워크레인운전 기능사' 시험 본다

2

주택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3

지곡동 은파중학교 설립 어려울 듯

4

코스텍, 국내 최초 탄소소재 보트 개발

5

군산,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 시급

6

군산의 랜드마크 현대메트로 타워 2차 분양

7

김영란 법 처벌 기준 시민들 혼란

8

어린이집 cctv 열람 갈등…사전에 절차 숙지해야

9

군산남초 야구부 올해도 ‘승승장구’

10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재선' 성공

지역 언론사

주요 언론사

군산인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길 25, 2층        전화 : 063.732.6001~3

Copyright ⓒ 2014 군산인, All Right Reserved